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감리결과 제재수위가 경고·주의 등 일정수위 이하일 경우 공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부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감독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3년간 감리 결과 조치가 금감원·거래소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영회계법인 김성남 부대표의 질문에 대해 "현재 외감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감리 결과 조치 공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경고·주의 등 단순한 회계처리 위반이더라도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등의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집단소송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미한 사안이 아닌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외감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산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2년간 유예된 만큼 그동안 제도 도입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