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농업,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종전 기준 금액은 20억원이었다.
또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종전 1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기준 금액이 5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한편 납세협력 비용 감축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이동 신고서 제출 규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 시 손익배분비율 등을 기재한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동사업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거주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어린이집은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밖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부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소득세를 비과세해 주는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 1채, 부모 1채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부모와 집을 합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5년 이내에 1채의 주택을 팔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동거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