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최근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구의 지출 항목 가운데 '교육비' 비중이 18.7%를 차지, 각종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녀에게 한 가지라도 더 배우게 하고 싶은 한국 부모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자녀 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근엔 자녀 뿐아니라 본인을 위한 자기계발 열풍도 함께 불면서 교육비는 그야말로 '월급 루팡(도둑)'이 됐다.
이처럼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월급쟁이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시즌,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 자녀의 교육비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초·중·고·대학 교육비 등의 15%에(세액공제율)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교육세 세액공제, 얼마까지 챙길 수 있나
교육비세액공제는 대상자별 공제한도가 각각 다르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 교육비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근로자는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역시 소득이나 나이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등이 지출한 교육비도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를 납부했다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등 역시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수학여행비 등 현장체험학습비용도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학교나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다니는 대학생 신분이라면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대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대학원을 다니는 자녀 등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교육이라고 다 같은 교육이 아냐"
세액공제 대상인 줄 알았다가 아닌 경우 훗날 과다공제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교육비는 특히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제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장학금 등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이다.
이 외에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등도 공제대상이 제외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세액공제를 해야 된다.
외국의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금액 환산을 해야 하는데, 국외교육비를 송금할 때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이 적용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이 적용된다.
한편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료납부영수증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영수증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영수증 등을 갖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유치원비 등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