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개혁TF에 개선 요구안 제출
지정제외 최소화 등 7개 요구사항 제시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남기권)가 외감법 시행령 개정작업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감사인 지정 제외 대상회사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한 7개 요구사항을 금융위 회계개혁TF에 제시했다. 협의회는 금감원의 감리실시 회사중 위반사항이 없거나 신뢰성이 양호한 회사를 지정에서 제외하려는데 대해 “감리에는 정밀감리, 테마감리, 심사감리, 혐의감리 등 종류가 다양한데 부분적 감리 또는 단순한 감리로 투명성을 보증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감사도 받기 전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라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지정을 제외하는 것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제도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협의회는 “금감원 감리실시의 경우에는 정밀감리에 한해 적용하고 신뢰성이 양호한지 여부는 지정 제도하에서 감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제외 대상을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금감원이 제시한 지정감사 7년 분산 지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 개정 법률 취지대로 일시에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이 회계개혁TF에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0년 지정대상인 1239개를 일시에 지정시 감사인변경시기가 특정연도에 집중돼 감사보수 덤핑, 수주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분산 지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매년 약 2만7000개 회사가 자유선임으로 감사계약이 이뤄지고 있는데 5%도 안되는 1200개 때문에 감사보수덤핑이나 수주경쟁 심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개정법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라'고 규정한 바, 이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1년간의 준비시기를 고려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규정한 지정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또 감사인등록제 시행시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가중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의견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해 지정 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각 감사인의 지정받은 회사수에 차등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기존의 배정방식은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단순히 개수를 기준으로 1/(1+지정회사수)에 따라 배정하므로 감사인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인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당시의 감사인 점수는 1/(1+배정받은 회사의 가중치 누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정대상을 통합하여 배정할 것도 주장했다.
지정대상회사를 분산하거나 별도의 덩어리(Pool)를 만들어 지정시 감사인간의 불평등이 심각해지므로 직권지정회사와 주기적 지정회사를 모아 하나의 덩어리로 하여 1년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또 감사인 점수 산정시 공인회계사 경력점수 차등 확대를 요구했다. 경력에 따른 점수차등을 일정 기간까지는 확대하고 35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방안에 따르면 감사인 점수산정시 10년 이상은 120점으로 동일한데 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10년 이상의 회계사 경력에 따라 점수를 더 세분화해 10년 이상 15년 미만 160점, 15년 이상 20년 미만 200점, 20년 이상 30년 미만 240점, 30년 이상 35년 미만 280점 부여하는 식으로 경력 점수 차등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35년 이상부터는 점수가 하락해 35년 이상 40년 미만 240점, 45년 이상 50년 미만 130점, 50년 이상은 90점을 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이밖에 한때 회계개혁TF 논의 과정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복수지정제도 폐지, 주기적 재지정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외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법취지에 맞지 않게 불합리한 부분이 포함된다면 문제가 있다”며 “사전에 중소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요구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