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핀테크지원센터(서울창업허브)를 방문해 핀테크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손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참고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듯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금융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금융혁신이나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다면 정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만들어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손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핀테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