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댔지만 곳곳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여야는 특히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는 공감하면서도 권력구조 논의와 관련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날 헌정특위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는 노력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여야가)함께 해나가겠으면 좋겠다"고 촉구했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지선 때 개헌이 가능토록하자"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앞서 특위를 6월까지 운영키기로 한 3당의 합의 내용을 거론하며, "(문재인)대통령이 2월까지 합의안을 정하라고 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지선에 개헌을 맞추기 위해 국민 주권만 들여다보자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실망스럽다"며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 힘을 보탰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면서도 "민주당도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개헌 주체가 국회와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간사에는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주광덕·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는 각각 이 의원과 김 의원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