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강화로 재산세가 약 3000억원 늘어나지만 세부담 인상 완화를 위해 이미 등록세율을 낮춘 효과가 이를 상쇄, 지방재정 여건상 2008년까지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
행정자치부는 27일 "오늘 당정협의에선 거래세 세율인하폭을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인하하겠다는 방향만 결정한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에서 거래세율을 인하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로 지방세가 부과돼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그다지 세수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만 과표현실화로 세금부담이 늘 뿐"이라고 강조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재정살림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은 뻔하다는 설명. 이에 따라 당정은 수도권의 경우는 내년 실거래가 신고제도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감면조례를 고쳐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수도권·비수도권 전반을 포함시켜 거래세율 인하폭 등을 결정하기 위해선 2008년 이후 보유세 인상 추이까지 감안해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거래세율 인하는 지자체 살림살이와 관련돼 당정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방안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는 만큼 올 하반기 광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 재정형편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견딜 수 있는 세율인하폭과 세수가 줄어들 경우 재정경제부가 국세로 얼마나 보충해 줄 것인지를 집중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