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배판매량 35.2억갑, 전년比 3.8%↓
"가격인상,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 영향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갑에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까지 그려 넣은 정책이 금연효과로 이어지지 않다. 담뱃값을 올리는 등의 금연정책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오명은 씻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5억2000만갑(궐련 34억4000만갑, 궐련형 전자담배 8000만갑)이었다. 이는 1년 전(36억6000만갑)보다 3.8% 줄어든 규모다. 특히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43억6000만갑)과 비교했을 땐 무려 19.2%나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 대해 "담뱃값 인상, 흡연 경고그림 도입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합한 제세부담금도 줄었다.
작년 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포함)에 붙는 제세부담금 총액은 약 11조2000억원이었다. 1년 전(12조4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9.2%↓) 감소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 담배제조3사(KT&G, PM, BAT)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새로 내놓으면서 약 2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으나, 일반 권련담배 반출량이 전년에 비해 10.9% 줄어들면서 궐련 세수가 약 1조4000억원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