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정없이 과세가 이뤄진다면 지난 23개월간의 37.48%라는 땅값 상승 분이 고스란히 토지분재산세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군·구 조례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
행정자치부는 31일 "건설교통부가 31일 전국의 토지 2791만여 필지에 대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18.9% 인상하는 것으로 공시함에 따라, 시·군·구의 감면조례를 통해 과표를 감액해 세부담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관은 "세부담형평성을 위한 공평과세를 위해선 땅값이 오른 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2년간의 땅값 상승 분이 토지분재산세에 반영되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행자부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까지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시됐지만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해 왔었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는 한달 뒤 공시될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년 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가 5월 31일로 변경되면서 그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6월1일 기준 과세가 가능해진 것.
지난해 종합토지세가 1년 전인 2003년 6월 30일 공시된 가격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 부과되는 토지분재산세는 2004년 6월30일 18.58%인상분과 올해 18.9% 인상분이 합쳐진 37.48% 인상된 과표를 토대로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당초 건물·토지분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10% 늘어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었다"며 "시·군·구 조례를 통해 재산세부담이 전국평균 10%는 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액방법과 관련 김 국장은 "시·군·구별 또는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하방법보다는 시·군·구 조례를 통해 감액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오는 9월 부과될 올해 토지분재산세를 고지하기 앞서 8월초까지 '시·군·구 감면조례표준안'을 만들어 일선 시·군·구에 하달, 기초단체가 적정한 선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해 승인을 요청할 경우 모두 허용해 줄 계획이다.
시·군·구 감면조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감액되면 감액된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감액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一問一答]토지분 재산세 언제·어떻게 조정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