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거래세
5.31일 이후 취득·등록하는 취득세·등록세 적용
▲보유세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부터 적용
■국세
▲거래세
5.3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보유세
12.1~15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조정하는 배경은?
▲금년부터는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일(6.1) 이전인 5.31에 고시하도록 변경되어(종전은 6.30)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 과표(과세표준)는 공시지가 2개년('04년/'05년) 증가분이 동시에 반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공시지가 상승률 :18.6%('04년), 18.9%('05년)
'05년도 보유세제 개편시의 증가율인 전년대비 10% 수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말 보유세제 개편시의 국민 약속과 2년분을 한 번에 반영함에 따른 세부담을 조정하려는 것임
--시·군·구 감면조례로 세부담을 조정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해 시·군·구 감면조례에 의하도록 함.
이는 증가율이 달라 전국적·획일적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시·군·구별로 '05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과표액을 감액하는 방식임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필지별 공시지가 상승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필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한 필지에 대해서만 세부담이 조정되도록 시·군·구 감면조례에 의한 과표 감액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임
--구체적 방법과 시기는?
▲시·군·구별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 분석결과를 해보고 '05년도 공시지가 증가분의 어느 수준만큼 과표를 감액할 것인지를 확정하여 '05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납기(납기 : 9.16~9.30) 전인 8월초까지는 확정할 계획임
--과표를 감액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조정됩니까?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분(주택 : 4억5천, 종합합산대상토지 : 3억, 별도합산대상토지 : 20억)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표가 감액되면 감액된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표도 감액되어 세부담은 조정되게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