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권추심·대출중개수수료 갈취 행위 경찰통보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경찰,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연계해 무등록 사채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대부업법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사금융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금융업자는 광고자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31일 "대부업법 시행 이후로 상담한 7485건의 피해 중 71%인 5300건이 무등록업자에 의한 피해로 이들은 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오는 9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4월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지난 3월말까지 4년간 총 1만3443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해 이중 11%인 1497건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이같이 총 신고건수에 비해 통보율이 낮은 것은 현행 대부업법으로는 제3자 채무사실 고지 등 부당한 채권추심과 대출중개수수료 갈취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
금감원은 그러나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는 부모, 형제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년간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만3443건의 피해신고 중 고금리(29%) 및 불법채권추심(16%) 관련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최근에는 중개수수료율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 관련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여부별로는 무등록업자 관련 상담비중이 71%, 등록업자 관련이 29%로 무등록업자로부터 대출을 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업자 관련 피해신고 2155건 중 47%가 불법채권추심으로 등록업자 이용자의 경우 고금리보다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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