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현재의 연 14.60%에서 10.59%로 4.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산금 요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 하락 등을 반영, 과징금 체납방지라는 가산금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기사
日증시, '매파' 이시바 총재 당선후 4% 폭락…엔화 강세
현대차, 도전과 혁신으로 57년만에 누적 생산 1억 대 달성
김병주 "도감청 방지 예산 54억 이월…대통령실 지금도 취약, 美에 정보 술술"
이전지역에 아파트 산 공공기관 직원, 이전 후 근무 안 했어도 특례 적용될까
민주,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신설'에 "어불성설…법제화 추진"
김영환 의원 "청탁금지법 물품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야"
한동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공개, 적극 검토해야”
방4 화장실2.. '한 지붕 두 살림' 심판원은 인정했다
[Q&A]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다래끼'와 '콩다래끼' 증상과 치료법
[금투세 운명은?]금투세 여전히 '안갯속'…갈림길 선 민주당의 선택은?①2시간전
이재명 "금투세, 주식시장 선진화 이후 하는 게 바람직"…'유예' 무게 두나?1시간전
[속보] 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안' 의결1시간전
10월 국정감사 앞두고… 정국 뇌관이 된 ‘김건희 특검법’3시간전
이재명, '고발 사주' 의혹 겨냥…"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3시간전
尹지지율 23%·국힘 31%, 동반 '최저치' 벗어나…원전 수주 영향 [한국갤럽]3일전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해”…신자들에게 설교한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1일전
"4700만원 안갚아"…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 피소에 "물의 일으켜 죄송"3일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