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원들의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당시 세무조사를 했던 직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29일 '국세행정개혁TF,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부적인 법률검토와 외부의 법률자문 거친 결과 1차적으로 당시 조사 직접 관여했던 관련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법률검토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국세청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외부의 검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수사의뢰나 고발조치가 필요한지 검토중에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건과 관련해서 중간발표 이후 감사원 측에서도 TF의 최종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당연히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포함해서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임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감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직권남용죄 적용과 관련해 김 조정관은 "직접 세무조사에 관여한 분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고발 여부만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세무조사 등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때 국세청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안과 관련, 지방청장 등 고위직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조정관은 국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조정관은 "종전에도 세무서와 지방청 단위의 납보위가 있었지만 종전 납보위는 내외부위원 구성이 절반씩이었고 이번에는 납보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위원"이라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선정 과정 추진현황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납보위에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인 (외부)감독기구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납보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외부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며 "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외부 압력이 있었을 시) 감사관실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권고한 것이니까 과거에 비해선 엄청난 통제 절차를 TF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Q.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의 국제조사과와 조사1과 등에서 사전내사를 진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안을 보면 태광실업에 대한 교차세무조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추가검증 요청 외에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빠져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 = TF는 외부위원과 국세청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10명의 외부위원과 9명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합동 TF를 구성한 이유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외부위원들이 세무조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부위원 중심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지난해 11월20일 TF 활동) 중간 발표에서 사례 1, 2, 3과 같이 유형화해서 문제점 적시한 바 있다.
사례1(태광실업 세무조사)은 그동안 35개에 달하는 체크리스트와 7개의 판단기준에 비춰봤을 때 조사권을 상당히 남용한 의심이 짙기 때문에 내부검토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그 이후에 마련한 바 있다. 그 중간보고에서 사례1의 경우 조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상당히 짙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적법한 조치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요청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해선 국세청에서 내부검토를 통해 이미 그 조치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TF 차원에서 답하기보단 관련해서 국세청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 지난 11월20일 중간발표와 관련해서 권고사항은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을 법정 검토하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교차세무조사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국세청에서 마련한 개선방안과 관련해 감사원의 추가검증을 요청한 것이었다.
첫번째 적법조치 관련해서 내부적인 법률검토와 외부의 법률자문 거친 결과 1차적으로 당시 조사 직접 관여했던 관련인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법률검토가 있었다. 국세청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외부에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수사의뢰나 고발조치가 필요한지 검토중에 있다.
두 번째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건과 관련해서 중간발표 이후 감사원 측에서도 TF의 최종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당연히 교차 세무조사 사례1을 포함해서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별도의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Q.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일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검토한 것인가?
김명준 기획조정관 = 당시 조사 사례1과 관련해선 직접 세무조사 관여한 분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와 고발 여부만 검토했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공소시효 등을 검토했다.
Q. 세무조사 개선 분과에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총 62건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 이미 3건을 공개했다. 나머지에 대해서 추가로 공개해줄 수 있는가? 비정기 세무조사인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반 세무조사도 가능한 것인가?
강병구 단장 = 본청에 신설되는 납보위는 비정기 세무조사와 정기 세무조사까지도 심의대상이다.
TF에서 조사한 총 62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언지 공개하는 것은 할 수 불가능하다. 외부위원들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없기 때문에 TF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는 국세청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다.
Q. TF에서 가상화폐와 차명계좌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한 것인가?
강 단장 = 가상화폐 문제는 정부 쪽에서도 공식화 여부가 논의가 진행중이고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게 되면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명계좌는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상속 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타 부처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차명계좌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견해다.
Q. 차명계좌와 관련해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기재부의 유권해석도 논란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고 권고안으로 마련한 것이냐.
강 단장 = 차명계좌와 차명주식, 차명부동산 등 원칙적으로 차명자산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과세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Q. 권고안에 국세청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가 빠져있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강 단장 = 미국의 경우 재무부 산하의 국세청 감독위원회가 설치됐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국세청 내부에 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와 다른 나라의 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절충적으로 국세청에 신설되는 납보위를 통해 국세청 감독기능 역할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지금은 단지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세행정개혁 위원회를 법제화시키고 비정기 세무조사 등 선정 과정에서 현안까지 보고받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납보위에 보고되는 수준이라 함은) 구체적인 것은 논의해야 하지만 비정기 세무조사 관련된, 예컨데 선정과정, 추진현황 집행절차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Q. 국세행정개혁TF 활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세무조사 방지, 정치적인 외압을 막자는 것인데 권고안에는 세무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지방청장 등 고위직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감사관실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강 단장 = 정치 세무조사는 국세청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둘러싼 다른 기관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고 외압에 의해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그런 것들이 사후 발견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어놨다. 형사처벌받는 조항도 포함됐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납보위 위원들은 외부위원들로 위촉한 것도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달라. 납보위는 정기적이진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그런 사안이 불거졌을 때 세무조사 선정 배경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TF 활동 과정에서) 국세청이 주는 자료라고 할지라도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국세청 보관하고 있는 집행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검찰이나 특검이나 진술자료를 가지고 세무조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지적한대로 한계는 있다. 하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제도적인 장치를 고민을 했다.
김 기획조정관 = 종전에도 세무서와 지방청 단위의 납보위가 있었지만 종전 납보위는 내외부위원 구성이 절반씩이었다. 이번에는 납보관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위원이다. 납보관도 사실 개방직으로 외부위원이나 다름없다. 재심기능을 부여하는 납보위 신설하는 것이다.
전원이 외부위원으로 충원되는 세무조사 과정이나 집행이나 통제하는 기구가 외국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의 국세청 외부 감독기구도 세무조사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납보위에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형식적인 감독기구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납보위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외부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보고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현재도 국기법에 상징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있지만 실효적인 제재조항이 없었다. 미국의 사례를 감안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을 권고한 것이니까 과거에 비해선 엄청난 통제 절차를 TF에서 마련한 것이다.
Q. TF가 세무조사와 국세행정 전반에 들여다봤는데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기에 소회가 있다면?
강 단장 = TF가 지난해 8월31일 출범하고 전체회의에서 많은 내외부위원들의 소회가 있었고 중론은 그동안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펼쳤어야 했는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미흡한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TF에서는 국세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선 내부개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개 분과를 통해서 공정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 TF에 흐르는 커다란 생각이다. TF 개선방안은 그러한 것들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나 다른 나라와의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바람직한 제도방안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충분히 담겨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현실 상황에 맞게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개선방안 도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