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적당주의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T/F 구성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화재 참사와 관련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화재안전 대책을 새롭게 세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그동안 안전을 뒷전으로 여기거나 비용 낭비처럼 여겨왔던 안전불감증이나 적당주의야말로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안전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두된 이후에도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마음을 모으지 못했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 지자체 국회 모두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관련 입법이 지체됐다고 하더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께서 관장하기로 했으니,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해 달라"며 청와대가 직접 관장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안전강화조치와 이미 마련된 안전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집행하는 일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기에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건물 면적기준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 실태에 맞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강화된 화재안전대책을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할 경우 건물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소방차량 접근이 확보되고, 대피와 구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