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에서 소통과 협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부처 장·차관 워크숍에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와 공정이 국민의 일상에 자리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은 어느 부처가 잘 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이 정부가 잘 한다 못 한다고 평가하므로 모두 한 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져달라"며 최근 부처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발생한 재난 사고들을 보면서 정부부처 책임자로서 모두들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언급하면서 "정책의 옳고 그름에 앞서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 시대가 됐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 달라"며 "정책 수요자가 외면하는 정책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의 업무 수행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섬세하게 살피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부처 간의 입장이 다르고,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에 대해서도 "우리끼리 하는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혁신, 즉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더 이상 따라붙지 않도록 각 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과감하게 정부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발표와 관련,"정의와 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우리 사회에서 채용 비리를 비롯한 반칙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 비리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후속 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진심을 다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정부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정부와 국민 간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는 상품의 단순한 포장지가 아니라 친절하고 섬세한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며 "정책은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로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대 국민홍보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처 장·차관들이 모두 함께 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워크숍은 새해의 정부 업무 보고를 종합하면서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워크숍이 각 부처를 이끄는 우리 장·차관들 사이에 소통과 협업을 증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날 워크샵의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