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선만 키우는 정부 정책"…쓴소리 쏟아낸 국회 기재위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을 질타했다.
가상화폐의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둥 규제 방향을 정했다가 시장 반발에 다시 후퇴하는 식의 대처로 시장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서다.
특히 정책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두었다가 다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과정을 두고도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 어디에서도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거래소를 폐쇄한다거나 과세하고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가)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들을 기존의 법 테두리에서 맞출 수 있느냐.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 체제인데, 거래소 폐쇄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냐”며 “사유재산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는 게 심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금융 제도권 편입, 외환 세금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크게 양성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선부터 정리해야한다"며 "어떻게 하면 안착시킬지 정의를 하는 역할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리하고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문제와 관리감독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거래소가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자유와 책임 범위 내에서 행위의 결과가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를 주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자체를 배제하거나 없앨 수 없다면 거래소 관리 차원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개념은 국제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국제 인사는 한국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가상통화)개념 문제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선 "과세는 (가상화폐)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냐 기타 소득세냐로 달라질 수 있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 사례나,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를 선정한데 있어서도 잡음이 나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기재부나 금융위가 가상통화 주무부처가 안 된 것이 이상하고, 가상통화 시장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국무조정실이 됐다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지금은 국조실이 총괄부처고, 주무역할은 금융위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구걸 다니느냐" 비난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을 두고 '구걸'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하라고 공무원들이 구걸 다닌다. 내후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 불투명하니까 안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이)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감소하고 물가상승해서 실제로 약자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들었다.
그는 "최저임금 때문에 농민들 문제도 있다. 농사 못 짓겠다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월 200만원에 달하는데, 외국인노동자들 채용을 감축시키고 영농규모를 축소시키는 상황"이라며 "농사짓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외국인노동자 월급 주고나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확정된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있는 제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구걸 표현은 지나치다. 지금은 제도 정착과 안정을 위해 다 같이 뛸 때"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되려 '다주택을 권장하는 혜택을 주는 것'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상한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차 떼고 포 떼고 규제가 없어졌다. 지금 이상한 제도가 되어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것과 자기모순이 되는, 다주택을 권장하고 세금혜택이 되는 걸도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목적이 임대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이라면 주택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며 "국세청장에게 정확하게 확인했는데 등기본등본, 전월세 확정 자료 등이 완비되어 있기에 언제라도 종부세처럼 부가세 형식으로 신고·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소득세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임대 관련 세제는 종합적으로 조세특위에서 검토하겠다. (올해)세제개편 낼 때까지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