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경영권이 승계되는 부분도 중요하나 지분(주식 등)에 대한 이전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보통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후계자에게 이전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이 발생해서다.
이런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제도는 '한시적(2020년 말까지)'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 같이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아예 할증평가 특례 기한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 정갑윤(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중소기업 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출자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넘었을 땐 15%, 50% 이하면 10%를 할증 평가해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선 2020년 말까지 상속·증여 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이 할증평가의 특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세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상속, 증여 시 할증평가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