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감독원의 조사나 감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회계부정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금감원의 조사·감리 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입회를 전면 허용해 왔다.
금융위는 또 조사·감리 사전통지 시 조치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 본인의 확인서와 문답서 등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제재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하여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위원회 제도 활용 등을 통한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제재근거로 활용된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원칙 중심으로 규정된 회계기준(K-IFRS)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신중히 하되 제재 조치 시에는 향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지도·안내를 시장 친화적으로 적극 실시키로 했다.
또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요 양정기준을 대외 공개하고 불합리한 감경사유 등을 정비하는 한편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법무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입회, 사전통지 개선,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손영채 공정시장과장은 “제재대상자가 감독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제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과 함께 조치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