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세무조사는 늘 정치권력과 함께 했습니다. 권력에 반하는 기업에는 이른바 '손보기식 표적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에서도 '국세기본법상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제점이 확인된 세무조사'가 적지 않다고 발표했죠.
최근 국세행정개혁 TF가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권력자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혹은 특별 세무조사)는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실시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곳이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입니다. 200여명 규모의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세 사각지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재 익명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 내역 수집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납세자 권리헌장도 개정했습니다. 개정 헌장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통지받을 권리 등 총 8개의 납세자 권리가 추가됐습니다.
稅소식 2.
지난달 31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이날 주요 포털에는 '가상화폐 정부 발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를 정도였습니다.
청와대에서 20만명 넘는 추천을 받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청원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었죠.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시세만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선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혼선을 질타했습니다. 한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거래소를 폐쇄한다거나 (매매차익에 대해)과세를 한고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논란이 됐죠. “가상화폐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최근 발언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인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稅소식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현재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실적은 9563건(2만2845명)이었는데, 근로대상자 대비 0.7%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됨에 따라 영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확보한 상태죠. 이 자금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들에게 노동자 1인당 최고 월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신청을 꺼리는 데 이유는 있습니다. 이 제도가 올 한해만 적용되는데다 신청 자격이 고용된 자의 4대 보험 의무가입 조건이기에 지원금 혜택보다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계산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죠.
정부부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국세청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며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성동‧광진 지역 중‧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직접 인근 사업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활동에 나섰는데요.
다음 날(30일) 서대원 국세청 차장도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세무서 민원실에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창구를 설치해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당부했습니다.
국세청 본청을 포함한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도 지역 세무사회 및 중·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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