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주민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다. 사진은 21일 강남 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16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6만8천여 명…6년래 최대 증가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2년간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액도 2년 연속 증가하면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종부세 납부자는 6만8천621명으로 전년(5만6천806명)보다 1만1천815명 늘었다.
이는 2010년 1만9천953명 늘어난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4년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와 비교하면 약 40%(1만9천867명) 급증했다.
2010년 8만7천344명에 달했던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는 꾸준히 줄어들어 2014년 4만8천754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2010년 56만9천 원에서 2014년 47만4천 원까지 떨어졌던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16년 49만3천 원까지 올랐다.
이는 2012년 52만6천 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인당 종부세는 2008년 167만4천 원에 달했지만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 이후 40만∼50만 원 수준을 맴돌고 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은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 원 초과지만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다.
주택 1채만 보유하면 그만큼 다주택자보다 보유 자산 가격이 비싸야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고가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고 이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주요인이 됐다.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매매 동향 자료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5.56%, 4.22%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로 높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투자 가치가 높은 고가의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고 있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