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세입예산에 비해 14조원 이상 더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국세수입을 포함해 세입으로 약 360조원을 거두었는데, 지출은 355조원으로 버는 돈에 비해 덜 썼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정길영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예산(251조1000억원)에 비해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실적(242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22조8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세수 호조는 법인·소득·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이끌었다.
법인세(실적 59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이는 2016년 법인실적이 좋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6년 6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75조1000억원)도 같은 기간 6조6000억원이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는 3조원 가량 더 걷혔으며,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부동산·주식시장 호조 등에 영향을 받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1조7000억원, 1조5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수입 증가, 소비심기 개선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실적(67조1000억원)도 5조3000억원이 더 늘었다.
실적이 쪼그라든 세목도 있었다. 퇴직소득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이 줄었는데, 퇴직소득공제 조정에 따른 2016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증가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경영 애로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에 따라 주세 수입도 2000억원이 감소했다.
359조 거둬서 354조 썼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작년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보다 8조원을 초과한 292조9000억원을 징수했으며, 특별회계 세입도 예산에 비해 1조7000억원이 더 늘어난 66조6000억원이 걷혔다.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예산현액(354조9000억원) 대비 96.6%를 집행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7.9%인 280조5000억원,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1.3%인 62조4000억원을 지출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 이후 3년 연속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원 줄었다.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기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이 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