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세무조사결과 국세청은 과연 얼마 만큼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6월 중순까지의 조사일정에 비춰 이번 주에는 대체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차익과 관련한 국세청의 은행권에 대한 세무조사착수 여부도 관심사.
국세청은 이미 시중은행들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할 것을 예고해 놨지만, 대부분 시중은행들은 '차라리 세무조사를 받겠다'며 수정신고를 거부했다. 사실상 세무조사 여부는 확정된 상태. 시기가 언제인지만 남아있다.
또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이 늦어져 승진대상 6급 고참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사무관 승진인사가 치러질 것인지도 관심사. 그러나 지난주 OECD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던 이주성 국세청장이 귀국은 했지만, 이번 주 역시 사무관 승진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경부 1급승진 누가될까‥관세청 후임 차장은?
재정경제부는 박병원 차관보가 차관으로 승진되고 최명해 국세심판원장의 용퇴 결정에 따라 이들 1급 2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또 12년만에 내부에서 청장을 배출한 관세청 후임 차장(1급)에 어떤 인물이 기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는 외부(재경부)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경부 인사중에서 낙점될 경우 금융보다는 재정(財政)관련 부서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철환 국고국장(행시 20회)의 영전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성윤갑 신임 관세청장은 지난 3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차장 인사와 관련 '내외부에서 찾고 있으며 관세청 자체 내에서도 찾겠지만 그보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외부에서도) 찾겠다'고 말해 재경부에서 영입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12년만에 내부에서 청장을 배출한 관세청 입장에서는 연속적인 혁신분야 1등 부서로 남기 위해 조직외부의 신선한 바람을 수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외부인사 쪽에 무게가 더해진다.
이와함께 박 차관의 행시17회 동기인 윤대희 기획관리실장과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의 거취도 주목되면서 1급 인사의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큰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에선 이종규 세제실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실장이 국세심판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소식이다. 이 실장 후임인 새 세제실장엔 국세심판원 김용민 상임심판관의 영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급 인사에 이어질 국장급 후속인사에서는 백운찬 조세정책과장과 함께 주영섭 국장이 국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국세심판원 모 국장의 전격 사퇴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세제실과 심판원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올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6월1일 현재 차주들에게 일제히 발송된다.
올해는 특히 무쏘와 카니발, 갤로퍼 등 7∼10인승 승용차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돼, RV차주들의 자동차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46만여 7∼10인승 차주들이 부담할 자동차세는 지난해 299억원에서 올해는 128억원(43%↑) 늘어난 427억원에 이르게 된다. 상반기만 놓고 따지면 64억원의 세금부담이 느는 셈.
자동차세는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가산금의 불이익과 함께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의 영치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사실기재 ▲압류의 경우엔 압류사실까지 기재되는 불명예가 따른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30만원이 넘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 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게되며, 체납기간이 1월을 초과할 때마다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5년간 부과된다.
월 1.2%씩 늘어나는 중가산금은 연간이자율로 따지면 14.4%나 된다. 시중금리에 비춰 상당한 불이익인 만큼, 세금을 내야할 때 내는 것이 곧 절세테크의 비결인 셈.
■관세청, 북한여행객 휴대품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7일 개성공업지구, 금강산 등 북한 여행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휴대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개성공단 활성화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휴가철·성수기를 맞아 북한 여행자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