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58개국 1991년 평균 34.5%→2015년 27.8%
2015년 기준 IMF 보고서, 세계 평균보다 한국 축소 속도 빨라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99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육박하던 지하경제 규모는 24년 만에 10%포인트(p) 가까이 축소됐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19.83%로 추정됐다.
이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지하경제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연구진은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활동도 빠진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규모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의 대안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6.97%까지 축소됐다가 이듬해 다시 30.0%로 반등했다.
이후 다시 서서히 쪼그라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무렵 26.76%로 줄어든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3.86%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후 감소추세는 이어져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기존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슈나이더 교수가 2010년 기준 GDP 대비 24.7%로 추산한 게 가장 많이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우며 근거로 든 내용이기도 하다.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2월 거시적 접근법 중 하나인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토대로 추정했을 때 한국의 지하경제규모는 124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8%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면서 "이에 따라 국가 간 비교보다는 시계열 비교가 의미 있으며 지하경제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IMF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58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1%에서 2015년 27.78%로 축소됐다. 전세계 평균보다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축소 속도가 빠르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00%에 달했으며, 스위스가 6.94%로 가장 작았다.
조지아(53.07%), 나이지리아(52.49%), 가봉(52.01%), 미얀마(50.99%) 등은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가 큰 축에 속했다.
호주(8.10%), 오스트리아(9.01%), 캐나다(9.42%), 독일(7.75%), 아일랜드(9.58%), 네덜란드(7.83%), 뉴질랜드(8.97%), 영국(8.32%), 미국(7%) 등은 10%를 넘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8.19%)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싱가포르(9.2%), 베트남(14.78%), 중국(12.11%), 홍콩(12.39%) 등도 우리나라보다 작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