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납세자 조세불복에 대응한 국세청 업무가 '심리업무'와 '소송업무'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엄격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심리업무와 국가입장을 대변하는 소송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해와 심리업무가 국가입장에 치우쳐 납세자 권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7일 "지금까지 일선 지방국세청 등 실무담당 부서에서 납세자의 조세불복에 따른 심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소송업무도 맡아 진행함으로써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해왔다"며 "2/4분기부터 심리와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억울하다고 판단한 납세자는 국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뒤 여의치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불복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와 관련한 심리업무는 국세청과 납세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법령의 잣대로만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엄격한 중립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반면,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의 단계를 거친 뒤에 일어나는 조세소송과 관련된 국세청 담당자는 오로지 국가의 입장에 치우쳐 과세당국을 옹호하는 대변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심리업무와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리업무 담당자는 지방청별 상황에 따라 한 사람이 하는 경우와 업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의신청 심리업무와 소송업무는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실태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국세청 본청의 경우는 소송전담 법무과와 심리전담 심사과가 따로 구분돼 문제가 없었다"며 "지방청에선 법무과에서 심리업무도 겸하고 있지만 심사과를 별도로 신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직원을 구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