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고리대금 수익 정부가 몰수‥입법 추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은 7일 불법적인 고리대금 및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은 수익을 정부가 전액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 고리대금과 유사수신 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손해액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국회에서 '고금리 사채시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갖고 "불법고리대금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만 내리는 것은 경미한 처벌이며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법정 사채이율을 현행 70%에서 40%(비등록업체는 25%)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