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으로선 경기회복세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달갑지 않은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저금리 정책을 마냥 끌고 갈지에 대해 고민에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금통위가 부동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콜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경기회복에 무게를 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다만 금통위에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거품현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식의 대(對) 시장 메시지 표명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저금리 탓에 부동산으로 자금 몰려
최근 강남 재개발 지역에 이어 판교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한 요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금통위가 작년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내린 뒤 현재 연 3.25%로 6개월째 묶어 놓음으로써 시중에 풀린 돈이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한 채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부동산 가격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세정책이나 물량조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금통위 어떤 결정낼까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초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는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문제가 겹치고 있다는 데에 있다"며 "자산버블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는 게 금통위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총재는 "부동산 문제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며 "다만 대처하는 수단은 거시정책이나 미시정책이 함께 동원될 수 있으나 현단계에선 금통위가 개입할 상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한은의 이런 입장의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진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국 금통위는 콜금리를 동결하되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특정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은 "한은은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은 현재 부동산 문제보다는 더딘 경기회복에 더 많은 부담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조영무 선임연구원도 "이번 금통위에서도 콜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회복세가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이후엔 콜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