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전체나 일반 선물환차익 문제는 엔화스왑예금관련 과세와 별개라며 7일 조기진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으로 위장한 외화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에 국한될 뿐,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전체나 일반 선물환차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엔화스왑예금 선물환차익에 과세하려는 것은 은행들은 개인이 환위험회피를 위해 체결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예금거래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선물환거래를 교묘히 결합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엔화스왑예금의 성격은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통합돼 이뤄진 것으로 가입(예금)금액에 대해 가입시부터 은행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정기예금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엔화스왑예금상품은 최소가입금액이 1∼3억원이 넘기 때문에 주로 일반고객이 거래하기 힘든 은행 PB센터를 이용하는 부유층의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김 과장은 "국세청 방침에 대해 은행권은 'PB시장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세청이 과세방침을 세우지 않았다면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지금은 10조원도 넘었을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사문화를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특히 "은행이 스스로 비과세여부의 확신도 없이 위험을 부담하고, 문제가 잘못됐을 땐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은행권도 정당한 세금을 내는 금융상품판매 등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과장은 또 "엔화스왑예금이 거래될 때 과세방침을 밝히지 않다가, 금융상품규모가 커진 뒤 과세로 돌아선 것은 소급과세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비과세방침을 뒤집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은행측의 인터넷상담 주장과 관련해선 "상담내용은 구체적으로 엔화스왑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설령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했어도 전화·인터넷 세무상담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은행이 엔화스왑예금의 과세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의도였다면 질의시 은행의 예금상품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의 형식을 갖추어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질의했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다.
한편 제일은행에 이어 서울에 본점을 둔 A은행과 지방의 B은행 등 2개 시중은행이 추가로 엔화스와프예금 판매에 따른 원천세 납부분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