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는 7일 "자녀나 손자가 국적을 포기한 공직자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녀 국적포기 공직자 처벌문제는) 참 미묘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자녀의 선택에 의한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아이의 권리인데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외국국적 취득하지 말라면 인권침해"라면서 "자녀의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공직자로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재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로 실질금리가 1% 이하가 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자소득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봐야겠다"고 말해 정년퇴직자 등 이자소득 생활자들을 위한 소득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 "방향은 그렇게 가는게 맞다"면서 "장기적으로 그것이 중소 자영업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다만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가 있는 상태로, 시행하는 속도는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평검사들의 최근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밖에 대학들이 다양한 입시요강을 제시할 때까지 대입제도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유지 ▲검.경 수사권조정 당사자간 타협 우선시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