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및 청량음료 도매상이 빈병 취급수수료를 소매상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빈병 취급 수수료는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에게 병당 5∼20원 지급하는 빈병 회수비용으로 도매업자가 일괄 지급받으면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을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는 도매업자들이 적지 않아 빈병회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환경부는 또 빈병 회수비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병보증금(병당 20∼300원)이 2000∼2003년에 매년 평균 68억원(총 270억원)씩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 미반환 보증금을 정부가 빈병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공공용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1985년 도입된 빈병보증금제는 2000∼2003년 빈병회수·재활용률을 약 97%로 끌어올릴 정도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그동안 미반환 보증금을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가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