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가 은행이자로 생계를 꾸리는 명예퇴직자와 조기퇴직자 등을 위해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율의 인하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이 총리는 7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저금리시대가 되고 나니 (물가를 감안한)실질금리가 1% 이하가 됐다고 봐야한다"며 "거기에 세금을 얼마나 매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명예·조기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도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율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이자율이 마이너스에 가까운 것은 맞는다"며 깊이 공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이자로 연명하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세율인하에 따라 세수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자녀 국적포기 공직자와 관련 "(자녀 국적포기 공직자 처벌문제는) 참 미묘한 문제"라면서 공직자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총리는 "자녀의 선택에 의한 것이냐,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아이의 권리인데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