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등록제 인적기준 20명으로 하향해야"
금융위에 회계개혁 중간발표 개선안 제출 예정
중소회계업계가 지난달 16일 발표된 회계개혁TF 중간발표에 대한 개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14일 오전 회계개혁 특위를 열고 회계개혁TF가 지난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조건으로 '내부회계관리가 우수하고 증선위 감리신청한 경우 지정감사 제외'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예외사유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회계개혁TF는 지난달 16일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회사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면서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이 우수하고 증선위 감리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내부회계관리 우수가 감사품질이 우수하다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다”며 “회계감사는 회계처리기준에 적정성을 감사하는 것이고 내부회계관리는 회계관리 관련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고 이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내부회계관리 우수여부는 감사해야 확인 가능한데 감사하기도 전에 우수하다고 판정해 지정을 제외시킬 수 없다”며 “회계감사인과 내부관리감사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 우수라는 평가의 객관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증선위 감리 신청을 한 경우 지정감사를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외감법 제11조 제3항에서 증선위의 감리를 받아 회계처리위반이 없는 회사는 지정감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증선위 감리 신청을 한 경우에 지정감사를 제외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 제도”라며 “회계감사의 보완적 감리제도가 지정감사를 대체함으로써 지정감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우수하고 증선위 감리신청으로 지정에서 제외돼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은 감독기관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또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요건을 공인회계사 인원 40명 이상으로 제시한 감사인등록제에 대해 인원 기준을 20명으로 낮춰줄 것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회계법인수 170개 중 공인회계사 인원이 40명 이상인 회계법인은 약 20개 정도로서 12%에 불과하다”며 “또 중소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약 3800명 중 40명 이하 회계법인의 인원수는 2600여명으로 약 70%가 감사인 등록제에서 탈락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우해양조선 등의 여러 부실감사 사례와 같이 공인회계사 인원수가 많다고 하여 감사품질이 높다는 근거는 없다”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활성화가 요구되며 사회적으로 중소회계법인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을 축소하는 것으로서 경제정책에 반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감사인등록제에서 품질관리 인원을 5% 이상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인원수가 아닌 품질관리비용을 기준으로 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대형회계법인의 품질관리인원이 3.3% 정도이므로 공인회계사 인원수를 기준으로 5%는 과다하다”며 “회계법인의 감사수입은 전체수입의 30~40%에 불과함에도 전체인원을 기준으로 품질관리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인원수로 할 경우에 감사실무경력 하향으로 심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회계개혁TF가 회계법인의 통합관리법인 형태로 운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회계법인 운영은 자율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다만 분사무소 남설로 인한 부실 감사문제는 지점 제한 또는 운영실태를 철저히 감리하는 등 다른 방안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유한회사 감사기준을 현행 외부감사 기준인 자산규모 120억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해외사례와 같이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되 현행 자산 120억 기준은 70억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이러한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중소회계법인 입장에서 적용가능하고 현실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회계법인TF의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중소회계법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