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도 끝장 경쟁…정부지출 감소 등 악영향 관측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무한 감세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그 효과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라가르드 총재는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뮌헨안보회의 패널로 참석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물론, 소비를 진작하고 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고 전제한 뒤 "'네가 세금을 내리고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혜택을 준다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라는 식의 우려하던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처럼 경쟁적으로 세금을 줄이면 국방과 인프라에서부터 건강과 교육 부문에 이르기까지 정부지출이 억제된다고 지적하고 "무한 감세 경쟁은 노동력과 우리 사회를 미래 신(新)경제에 대비하게끔 하는 것에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국제경제를 불안하게 할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