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호 회장 "경제회복 느끼기 어려워..규제 개선해야"
"노동운동 등 정치.사회적 불안요소 제거해야"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재계에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하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경제회복을 좀처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전경련 주최 '경제정책위원회.금융조세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경제가 조기에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정책은 완화기조(저금리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 신호가 분명해질 때까지 금융통화위원회가 저금리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국책사업의 일관추진을 위해 20개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하고 재경부내에 지원팀을 구성, 매분기 1회이상 점검과 함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20개 대형국책사업의 전체 투자규모는 89조원이며 올해 7조원이 투자된다.
한 부총리는 "정부투자기관의 투자확대와 조기집행을 위해 11개 공기업사장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있으며 토공(5천억원), KT(3천860억원), 한전(800억원)이 올해 추가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있는 기업을 선별, 유형과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패자부활시스템 가동, 코스닥, 제3시장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서민층에게 일을 통한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이 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경제의 회복을 좀처럼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율하락과 고유가, 원자재 상승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기업이 기술경쟁력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운동 등 정치.사회적 불안요소를 확실히 제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