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상 움직임에 맞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종구(사진)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공제하고, 토지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원)을 공제한 후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80%)을 곱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곱하는 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조정되어 헌법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재산권 보장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금액을 3억원을 늘린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시장거래가비율(80%)을 법규로 상향하도록 했다. 공시가액비율을 법규로 정해, 정부가 이 비율을 손쉽게 바꿀 수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