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용 주택 8만 5000가구 공급 계획. 자료=서울시 제공
공동 육아체계·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무상보육 현실화
올해 4406억원 투자…2022년까지 총 2조 4465억원 규모
서울시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8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동 육아체계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공공책임보육을 실현한다.
서울시는 이른바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4406억원이 투입되며 5년간 투자금은 총 2조 4465억원에 달한다.
시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 7000가구씩 2022년까지 8만 5000가구를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공급량은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5만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016년 한국감정원 기준 2억 7000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1만 7000가구에 달해 이같이 산정됐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 6000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4만 9000가구로 나뉜다.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리고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이 1만 5500가구, 매입임대주택이 3200가구, 장기안심주택이 4400가구, 전세임대주택이 1만 300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 8380가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 5000가구,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가구로 구성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으로 대출해준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이는 가족 구성원과 자녀수에 따라 변형 가능한 가변형 설계와 국공립어린이집, 유모차 주차공간, 부모소통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단지로 50% 이상의 세대가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된다. 고덕강일 12블록 전용 49~50㎡·350가구(공공지원)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전용 39㎡·150가구(공공임대)에 시범 조성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이웃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를 늘려 무상보육을 현실화할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0~만11세 아동 총 88만명에 대한 온마을 돌봄체계를 동 단위로 구축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만5세 아동 대상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 '우리동네 열리육아방'이 2022년까지 총 450개가 설치되며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올해 25개소(구별 1개), 2022년까지 125개소가 지정·운영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보미도 지난해 기준 2700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지난해 말 1274곳인 국공립어린이집도 2020년까지 19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2명 중 1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대를 열고 보육교사 1인이 맡을 아동 수도 12명에서 2022년 보육선진국 수준인 8명으로 낮출 것"이라며 "교사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정기준 개정·국비 보조금 확보 등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누리과정)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6만 8000~8만 3000원(작년 말 기준)을 내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박원순 시장은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이 선택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며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서울시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푼다는 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