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가 2017년 5월 11일 보도한 '법인 보장성보험 손금산입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제하의 김춘수 기업컨설팅전문가 기고문 가운데 국세청의 예규를 해석한 부분에 일부 오류가 있어 업무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칼럼을 삭제합니다.
해석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위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① 납입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이다. ② 기타의 부분이랑 보험회사의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으로 인정된다. ③ 만기(보통 90세)에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환급금이 없는 만기까지 유지하기 보다는 중간에 해약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적립되는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의 수수료 등은 경비로 처리한다.'입니다.
조세일보는 위 칼럼에서 '① 납입하는 보험료는'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3개 부분에서 해석의 오류가 있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칼럼을 삭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