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조세일보모바일

금감원, 이익소각에 따른 투자자 혼란 해소방안 추진

앞으로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이익 소각'을 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식에 이익소각 등으로 인해 감소된 주식수 및 자기주식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이익소각이 급격히 늘어나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의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9일 "사업보고서 등 공시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이익소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시장에서의 매각에 비해 주가하락의 우려가 없고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도 낮아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 실질자본금간의 차이가 발생해 투자판단상의 혼선이 야기돼 왔다.

실제로 상장법인인 H사의 경우 7차례의 이익소각 후 실질 자본금은 527억원(1주당 6634원)으로 줄었지만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699억원(1주당 5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재무제표상에 기재된 자본금경상이익률·자본금순이익률·자본금 회준율 등을 기준으로 투자판단을 할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또 자본금관련 재무비율을 실질자본금에 기초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투자자가 실질자본금에 기초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익소각 때도 자본금이 감소되도록 상법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04. ∼ '05.4월중 이익소각 기업 현황(비상장법인 제외)

(단위 : 만주, 억원)

연 도	법인구분	회사명	소각 전 주식총수	이익소각 주식수	소각비율 (%)	소각대금
'04년	유가증권시장	기아자동차	35,973	1,250	3.47	1,366
		대림산업	4,370	370	8.47	1,362
		대림산업	4,000	140	3.50	598
		대우조선해양	19,239	100	0.52	154
		대현*	538	35	6.56	37
		대현	5,028	500	9.94	34
		동국제강	7,412	230	3.10	224
		동아에스텍	1,040	60	5.77	8
		디피아이	2,273	100	4.40	28
		백산	2,770	110	3.97	14
		벽산건설	3,813	269	7.05	97
		삼성전자	17,548	248	1.41	10,432
		삼성전자	17,345	332	1.91	19,714
		삼성SDI	4,814	96	1.99	990
		서울증권	5,573	100	1.79	32
		서울증권	5,473	100	1.83	31
		서흥캅셀	590	30	5.08	15
		세아베스틸	4,386	800	18.24	554
		세아홀딩스	4,386	800	18.24	554
		신성이엔지	3,548	22	0.62	9
		신흥	1,070	20	1.87	8
		신흥	1,050	20	1.90	8
		유유	147	4	2.38	4
		청호전자통신	240	10	4.17	5
		케이티앤지	17,844	300	1.68	921
		케이티앤지	17,544	1,000	5.70	3,200
		케이티프리텔	19,114	480	2.51	968
		케이티프리텔	18,634	228	1.22	530
		포스코	8,897	178	2.00	3,046
		하나은행	19,743	508	2.57	876
		한국유리공업	1,118	35	3.13	98
		한국유리공업	1,083	30	2.77	154
		한진중공업	6,635	150	2.26	75
		현대자동차	28,472	132	0.46	651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250	13	5.00	28
		KG케미칼	11,162	462	4.14	22
		SK	12,944	10	0.08	22
	코스닥	나라엠앤디	1,446	26	1.80	4
		나래시스템	443	33	7.45	4
		대주산업	374	20	5.35	4
		디지탈온넷	850	40	4.71	6
		로만손	1,000	87	8.66	11
		신원종합개발	5,299	265	5.00	15
		썬텍인포메이션시스템	400	62	15.53	10
		아비코전자	1,182	50	4.23	9
		안철수연구소	759	15	2.00	22
		잉크테크	833	15	1.82	5
		잉크테크	818	20	2.44	4
		잉크테크	798	25	3.13	6
		케이알	1,170	40	3.44	3
		케이알	1,130	26	2.33	2
		파워로직스	1,309	22	1.71	27
		퓨쳐인포넷	947	50	5.28	7
		한국통신데이타	1,133	60	5.30	33
		한글과컴퓨터	1,089	13	1.20	13
'05년	유가증권시장	서울증권	5,373	100	1.86	35
		서울증권	5,273	100	1.90	35
		신한금융지주회사	24,481	3,060	12.50	3,672
		웅진코웨이	2,396	300	12.52	283
		하나은행	19,235	460	2.39	794
	코스닥	디지탈온넷	810	30	3.70	5
		한국기업평가	488	30	6.14	35

주1) 주식수는 보통주 및 우선주를 합산하여 산출

주2) 소각대금은 이익소각대상이 된 자기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해당함

* 10:1 액면분할을 실시한 바 있음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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