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연장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P2P대출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2월 27일부터 시행해 왔다.
P2P 대출시장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매월 증가율 8~10%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지난해 5월말 60.2%(7780억원)에서 올해 1월말 63.6%(1조6066억원)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P2P대출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과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 했다. 정보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포함시켰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非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 추가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