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5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법인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검증 서비스'가 새로이 제공되고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역시 365일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뀐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공해왔던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 자료 역시 제공 법인과 안내 항목을 대폭 늘리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도 확대 제공키로 했다.
'자가검증 서비스' 이용하면 가산세 부담 'DOWN'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국세청이 올해 새로 제공하는 '자가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한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의든 실수든 법인세를 잘못 신고한다면 축소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자가검증 서비스는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자가검증 서비스는 공제나 감면 등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는 법인세를 신고한 후 검증했지만 이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공제나 감면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도 1년 내내 제공된다. 기존에는 법인세 신고도움 자료를 신고기간인 3월에만 제공했지만 자가검증 서비스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제공하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납세자의 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일괄조회 서비스도 제공하며 숫자로 제공하던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률 변동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프 등 시각화된 화면을 제공한다.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열람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절차, 신고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난 너를 알고 있다"…'맞춤형 안내자료' 챙기면 절세 OK!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춤형 사전안내 자료는 지난해 25개 항목에서 올해는 30개 항목으로 5개 항목이 늘어나고 제공 대상 법인도 15만개에서 18만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요 사전안내 항목으로는 납세자들이 헷갈리기 쉬운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나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등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10대 보유하고 있다면 안내문에는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이 의무화(정액법,5년) 되었고, 2016년부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관련비용의 일정금액(1000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인정되나 사적관련비용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오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업무용승용차 내역: 10대, 관련 총비용: 1억5100만원)'의 내용이 적혀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안내문에는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신변잡화 구입 추정액: 400만원,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 100만원)' 등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절세 Tip'도 지난해 8개 항목에 대해 47만개 법인이 제공받던 것에서 올해는 15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대상 법인도 56만개로 늘어났다.
제공내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청년창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에 관련 세제혜택을 안내하고 해당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이다.
또한 안내자료에는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2종)도 제공한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중소법인들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각 세무서에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익법인도 신고해야…"제출서류 꼼꼼히 챙기세요"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다르게 제출해야 할 서류가 꽤 많은 편이다.
지난해 12월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이 해당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다하는 한편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선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