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초과확보·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증가폭은 둔화
국채 발행잔액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저
지난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세수 초과 확보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은 둔화세가 이어졌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잔액은 615조2천284억원이고 특수채 발행잔액은 338조201억원으로 합계는 953조2천485억원이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국채 발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국채 발행잔액은 전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했다.
지난해 국채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쳐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째 줄었다. 특수채 잔액 증가율이 40%에 육박했던 2009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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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국채 │ 특수채 │ 합계 │
│ (연말) ├──────┬───┼──────┬───┼──────┬───┤
│ │ 잔액(억원) │증감률│ 잔액(억원) │증감률│ 잔액(억원)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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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6,152,284 │ 5.8 │ 3,380,201 │ 0.4 │ 9,532,485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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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5,812,502 │ 6.7 │ 3,365,516 │ 0.7 │ 9,178,018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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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5,447,028 │ 10.5 │ 3,342,462 │ 8.7 │ 8,789,490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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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4,931,391 │ 9.0 │ 3,076,131 │-11.9 │ 8,007,522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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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4,525,514 │ 9.5 │ 3,491,967 │ 9.8 │ 8,017,481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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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4,133,616 │ 6.2 │ 3,180,687 │ 19.0 │ 7,314,303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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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3,893,466 │ 8.3 │ 2,672,915 │ 12.3 │ 6,566,381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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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3,595,535 │ 8.8 │ 2,379,612 │ 19.9 │ 5,975,147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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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3,305,992 │ 16.2 │ 1,984,110 │ 39.4 │ 5,290,102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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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2,845,243 │ 3.7 │ 1,423,025 │ 17.6 │ 4,268,268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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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2,743,051 │ 6.3 │ 1,210,364 │ 12.5 │ 3,953,415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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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잔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과거와 비교하면 국채를 덜 찍어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돈이 필요할 경우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찍어 자금을 마련한다.
국채 발행액은 2010년(86조원)부터 2015년(163조원)까지 5년 동안 증가하다가 2016년(138조원)에 이어 지난해(124조원)에는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초과 확보된 덕에 국채 발행이 줄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천억원 초과 징수됐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구조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 등을 위해 특수채를 대거 발행한 이후 부실이 커지자 박근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돼 특수채 발행액이 줄었다.
2015년 91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16년 60조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64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에는 발행액 대비 상환액 비율도 70.5%에 그쳤지만 2016년과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97.3%와 97.7%였다. 특수채 발행액과 비슷하게 상환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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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채(억원) │ 특수채(억원) │ 합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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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액 │ 상환액 │ 발행액 │ 상환액 │ 발행액 │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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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743 │ 890,960 │ 640,810 │625,776 │1,871,553 │1,516,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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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379,951 │1,014,478 │ 617,522 │600,758 │1,997,473 │1,61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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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629,769 │1,099,131 │ 913,903 │644,417 │2,543,672 │1,743,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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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79,043 │1,071,098 │ 603,139 │685,570 │2,082,182 │1,756,668 │
├──┼─────┼─────┼─────┼────┼─────┼─────┤
│2013│1,355,636 │ 959,983 │ 883,542 │511,797 │2,239,178 │1,471,780 │
├──┼─────┼─────┼─────┼────┼─────┼─────┤
│2012│1,118,405 │ 864,373 │1,068,910 │470,944 │2,187,315 │1,335,317 │
├──┼─────┼─────┼─────┼────┼─────┼─────┤
│2011│1,029,702 │ 731,761 │ 710,591 │400,581 │1,740,293 │1,132,342 │
├──┼─────┼─────┼─────┼────┼─────┼─────┤
│2010│ 861,810 │ 566,564 │ 810,943 │263,769 │1,672,753 │ 830,333 │
├──┼─────┼─────┼─────┼────┼─────┼─────┤
│2009│ 944,861 │ 484,110 │ 769,896 │208,810 │1,714,757 │ 692,920 │
├──┼─────┼─────┼─────┼────┼─────┼─────┤
│2008│ 589,539 │ 502,647 │ 484,882 │241,536 │1,074,421 │ 744,183 │
├──┼─────┼─────┼─────┼────┼─────┼─────┤
│2007│ 567,618 │ 404,171 │ 257,345 │121,703 │ 824,963 │ 525,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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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미래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세수 초과 확보와 구조조정으로 증가 폭이 줄긴 했지만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사상 최대를 보이는 것은 여전히 빚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며 재원 문제로 고심 중이다. 기존의 재원으로 안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 국채 발행이 고려될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