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단축…공공기관·30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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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사진: MBC]

27일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주 5일' 근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정을 '주 7일' 기준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켰다.

환노위는 또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노동자 전반에 적용시키고,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특례업종'의 숫자를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시켰다.

이어 8시간 이하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150% 지급하고 8시간이 넘으면 200%의 수당을 지급하게끔 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