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 30년은 유기징역 최대치…만기 출소 시 나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TV]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벌금 1185억을 구형하자 그의 나이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만 나이로 66세인 박 전 대통령이 만약 1심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만 96세에 출소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가중시 징역 50년)다. 이는 최순실씨(62)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5년 많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강제했다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삼성에 승마지원금 등을 요구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