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특별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연말정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2월호를 통해 발표한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원인의 비중은 과세기반 요인이 57.96%, 실효세율 요인이 42.04%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수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결정세액을 봐야한다.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되는데 최종 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정세액'이다.
2011년 근로과세소득은 433조2666억원, 결정세액은 17조8018억원, 실효세율은 4.11%였다. 2012년 근로과세소득은 466조6849억원, 결정세액은 19조9712억원, 실효세율 4.28%였으며 2013년 근로과세소득은 498조282억원, 결정세액은 22조2873억원, 실효세율 4.48%, 2014년 근로과세소득은 528조6600억원, 결정세액은 25조3977억원, 실효세율 4.8%였다.
2015년 근로과세소득은 562조5095억원, 결정세액은 28조2528억원, 실효세율 5.02%였으며 2016년 근로과세소득은 595조9906억원, 결정세액 30조8538억원 , 실효세율 5.18%였다.
전년 대비 결정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으로 전년보다 13.96%p가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2012년 12.19%p, 2013년 11.6%p, 2015년 11.24%p, 2016년 9.21%p의 증가율을 보였다.
오 위원은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과세기반 요인이라는 것은 납세인원 증가, 평균소득 상승(실효세율 변화없다고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효세율 요인은 세법개정(제도변화), 평균소득 변화, 소득분포 변화로 인한 세수 증가를 뜻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수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과세기반 요인 57.96% 중 33.3%는 평균소득 상승이 원인이었고, 24.67%는 납세인원 증가가 원인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세수증가 원인 중 과세기반 요인의 비중은 64.61%, 실효세율 요인은 35.39%, 2013년 과세기반 요인은 59.24%, 실효세율 요인은 40.76%, 2014년 과세기반 요인은 45.69%, 실효세율 요인은 54.31%, 2015년 과세기반 요인은 58.25%, 실효세율 요인은 41.75%였다. 2016년 과세기반 요인 비중은 65.65%, 실효세율 요인은 34.35%였다.
대부분 취업자 수가 증가하거나 평균소득이 증가해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났지만 2014년도에만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3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이 있었고 이것이 2014년 근로소득분에 적용되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전년에 비해 2014년 늘어난 결정세액 중 36%인 1조1426억원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세수였다.
같은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수 증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납세인원 증가는 과세기반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08%, 세법개정 등 실효세율 요인은 12.92%를 차지했다.
오 위원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과세기반 확대로 인해 결정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세기반 확대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평균소득의 증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수 증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3년 세법개정 또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