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다" 며 "추가적으로 국세청 인력을 투입해 실가를 파악하고 철저히 과세하는 조치를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 보유세율 조정, 기반시설부담금 등 세제정책은 비교적 지역 중립적인 정책이라고 본다" 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 국세청이 부족한 인력으로 실가파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라며 "현재 인력을 증원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 때 취득자금 원천 등을 함께 보게 될 것" 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같은 조치는 철저하게 법과 규정에 의한 세제와 세정을 통해 높은 가격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 이라며 "이외에 추가적인 자본이득 환수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세제정책은 특정지역만을 택해서 만든 세제가 아니며 보유세가 중형 승용차 자동차세 보다 낮은 모순을 고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소형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한편, 신도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중으로 1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해 일반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적 가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3가지 형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분당-판교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강북 지역 등에서는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며 "이러한 국지적 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거라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주택의 형태에 따른 양극화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며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만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등은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아파트의 평형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아파트에서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경우 호가 등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따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 이라며 "그러나 공급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애가 많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올해 1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예정이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 이라며 "2007년부터 양도세 실가과세를 전면시행하고 올해 부동산 실효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