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이날 낮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위원장과 한나라당 서병수(徐秉洙) 제1정조위원장이 공동 발표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돼 있는 국무위원은 전체 20명 가운데 국무 총리 1명 뿐이며, 비국무위원을 포함할 경우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모두 6명이다.
양당은 국무위원 외에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킬 고위공직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여야간 이견이 큰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급여수준 책정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 기초연금제 도입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양당은 이와함께 올 정기국회 개회 이전인 8월말까지 2004년도 결산심사를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 측에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은 "그동안의 결산심사는 정기국회 기간에 3∼4일만에 처리해 졸속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라며 "예결위 상설화를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예결산 심사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또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 2005년산 보리의 수매가를 작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양당은 청년실업 관련 토론회를 6월 임시국회 직후 개최하고 재외국민기본법 관련 공청회도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밖에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개정과 학교폭력 추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당은 이날 공직부패수사처법과 상설특검제법 처리 문제도 논의했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단기간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보고 두 법안의 처리방안을 원내대표간 협상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법 수용여부와 관련, "기본적으로 공수처 설치가 원칙"이라며 "다만 야당과 절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쪽으로 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을 비롯, 양당의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