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199742731519974273_kiruki54_origin.jpg "원본보기")
◆…무관용 원칙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정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주취감경(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안한 감형)이 없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답변자로 나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답변한 이번 청원은 지난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23만 3842명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