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전했다.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조세범칙행위가 의심될 경우, '세무사찰'이라 불리는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의 조세범칙처분을 내리고 있다.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등을 심의·의결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재량권과 불투명한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데다, 그 내용조차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청 별로 13명의 민간위원이 지방국세청장의 임의대로 위촉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선임된 민간위원의 명단조차도 철저히 비공개하는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최근의 시류와 정반대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용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