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LNG도시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농어촌 및 도서산간 등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층은 주로 도시가스보다 등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LNG도시가스에 비해 개별소비세 세율이 높아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부담함에 따라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한 중과 및 소비 억제를 위한 목적세 성격을 갖고 있다.
정 의원은 뿐만 아니라 LNG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난방용 연료인 등유 소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세를 이용해 별도로 등유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등유에는 현재 리터당 63원의 개별소비세와 11원의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909억원 규모의 개별소비세와 286억원 규모의 교육세가 신고됐다. 반출량은 약 30억리터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인 교육세는 2018년 979억원, 2022년 1639억원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8052억원(연평균 176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2008년 이후 리터당 63원이 유지되다가, 2010년~2014년 6월 반출분까지는 리터당 90원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2014년 7월부터 다시 63원으로 인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