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 날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여유계층에게 거둬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이 바로 세금" 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정책은 전체 국민경제의 선순환과는 무관하며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역진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영자대책과 관련해서 "자영자시장의 과잉을 이유로 영세자영자를 강제 퇴출시키는 구조조정방안에 불과하다" 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달동네 서민을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았던 것과 다를바가 없다"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재경부 등은 개발정책을 쏟아놓으면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며 "그 결과 집값 땅값은 정부의 투기대책을 비웃으며 오르고 있고 부동산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반서민정책에 의해 서민의 생활고는 더 깊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5.4 부동산 대책을 보면 보유세 실효세율이 2008년에 0.24%가 되고, 2017년이나 돼야 선진국처럼 1% 수준으로 올라가는 데 그 때까지 아파트값 상승으로만 1500조의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다" 며 "이는 투기불로소득은 KTX를 타고 달리는데 보유세 실효세율은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는 격" 이라며 보유세율 현실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참여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개발정책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세제개편을 뛰어넘는 부동산 소유 제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공공적 개입 등 보다 종합적인 정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한계가 보인다" 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주택청 신설 등 정책제안에 대해 전폭 수용하는 정책 자문을 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