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내달 4개 세무서 개청을 위한 인력과 종교인 과세 인력, 장려금 집행 인력 등을 증원하는 등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9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달 1일 개청하기로 예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은평세무서와 중부청 기흥세무서, 대구청 수성세무서, 부산청 양산세무서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4급 4명, 5급 16명 등 총 2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4개 세무서가 개청하면 국세청은 현재 121개 세무서에서 125개 세무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인력 107명을 증원해 본청에 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105명(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세무서 당 1명꼴로 종교인 과세 전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올해 신설되는 4개 세무서까지 합치면 세무서는 125개이지만 세무서별로 종교인 숫자가 적은 곳도 있어 사실상 전국 세무서에 모두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105명만 일선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장려금 수급자격 기준 완화로 신청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장려세제 집행에 필요한 인력 96명(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도 추가로 확보하고 국민참여 탈세제보 처리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4명)도 증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접수되는 탈세제보 건수가 많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이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등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에 상호합의 전담조직이 정규조직화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도 증원된다.
본청 상호합의팀은 지난 2015년 해외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됐으며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행법상 정부부처 내 조직을 신설하면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그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운영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호합의팀은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는 요건을 갖춰 이번에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본청에 상장주식 관련 자본거래 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정보보안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세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전담인력 1명(7급)을 증원키로 했다.
소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현재 본청에 있는 소득지원과는 장려세제운영과로 소득관리과는 장려세제신청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본청 소득지원국 산하에 있는 소득지원과와 소득관리과는 장려금 업무를 하는 부서였지만 명칭만으로는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대외적으로는 혼란이 있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번에 과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